황우여 부총리 필두로 與 단결 전교조 등 격렬 반대 진통 예고

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다음주 확정 발표한다고 7일 밝히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화 결정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의 강한 발언과 그동안 교육부의 행보로 미뤄 볼 때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은 이날 전국 8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뜻을 밝혔다. 이미 5만여명을 넘어선 교수와 학생, 시민단체의 반대 서명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화의 포문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열었다. 취임 1주년인 지난 8월 초 “역사가 하나인 만큼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군불을 지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와 진보 진영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총론·각론 고시가 이뤄지는 9월까지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정화가 힘을 얻었다. 황 부총리가 “8일 국정감사가 끝나고서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주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왜 논란이 될까. 논란의 핵심 키워드는 ‘오류’와 ‘이념’으로 요약된다. 논란의 발단은 2013년의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다.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 활동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교과서의 객관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전교조 등 진보 진영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을 압박하자 보수진영에서 국정화 교과서의 필요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로 화살을 돌렸다. 당시 검정을 통과했던 8종 교과서에서 오류가 829건이 적발됐다. 검정 교과서의 오류가 많으니 국정화를 검토해 보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국정교과서 역시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교과서인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역사)’에서는 누각인 보신각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나 표현이 틀린 오류가 30여곳 발견됐다.

결국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핵심은 ‘이념’으로 귀결된다. 검정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가 집필진을 고르면 결국 뉴라이트 계열 학자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은 “투명한 공모 절차로 객관적이고 우수한 필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8일 교육부 국감 파행 등 보이콧을 예고했다. 진보진영 역시 사력을 다해 이를 막겠다고 선언한 터다. 이런 후폭풍을 넘어 국정화가 결정되면 학생들은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국정화가 확정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찬을 위탁할 예정이다. 교과서 집필이 적어도 1년 전에 끝나야 하는 점을 볼 때 교과서 집필은 내년 3월까지 완료돼야 한다. 국정교과서 제작 시간이 5개월밖에 안 되는 셈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