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등급 제재조치 재학생 피해 없다” “부실대 낙인… 피해 최소화 조치해야”

2022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 대학 구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의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경쟁력 약한 대학들의 줄도산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들도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학이 낮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재학생들은 일정 부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는 당장 내년부터 재정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이와 관련,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신·편입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학생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동국대, 단국대 등의 학생들로 구성된 ‘모두의 대학’의 최장훈(동국대 대학원생) 집행팀장은 “신·편입생이 들어오지 않고 재정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대학 재단이 재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대학이 이번 평가를 위해 2~3년 전부터 미리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실상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중앙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올 초 잇따라 재수강 요건 강화 등 학사제도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손봤다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부실대학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D, E등급 대학들의 이런 전횡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등급을 받은 수원대와 한성대 학생들은 평가 결과가 나오자 즉각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교육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해당 대학 학생들이 대거 타 대학으로의 편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거용(상명대 교수) 대학연구소장은 평가에 따른 재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을 키울 때에는 무차별적으로 키우다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