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강정’ 고교교육정상화사업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박모씨는 2011년 퇴직한 뒤 서울 강남의 사설학원에서 입시 상담가로 변신했다. 1년 3개월 동안 입학사정관 홍보팀장으로 일했던 그는 명함에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라고 홍보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해 큰돈을 벌었다. 고등교육법상 박씨와 같은 전직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관련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입시상담 전문 업체의 설립이나 취업도 금지돼 있다. 박씨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박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들이 퇴직 후 학원에 취업하더라도 실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6일 500억원 규모의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공고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은 데다 입학사정관에 대한 사후 관리의 부실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대학이 지원금만 받아내고 해당 지원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시작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려고 2008학년도에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를 현 정부가 받아 사업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 대학이 어느 정도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 평가해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65개 내외 대학에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60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은 모두 500억원에 이른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일부 대학들의 성적 중심, 스펙 중심 전형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씩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입시 간소화 등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2015학년도 대입에서 55.0%였던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이 2016학년도에 57.4%로 올라가고 논술을 평가하는 모집인원도 2015학년도 1만 7417명에서 2016학년도 1만 5349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학들이 충실히 따른다는 ‘자화자찬’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대학 중 상당수는 이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의 주요대학 15개를 조사해보니 학생부로만 선발하라고 지침을 내린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은 연세대가 44.9%에서 59.3%로 증가했다. 홍익대는 91.4%, 고려대는 78.4%, 이화여대는 62.6%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논술전형 비중은 고작 2.8%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성균관대는 48.2%, 한국외대는 42.6%, 고려대는 37.2% 등 논술위주 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부가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거나 과목 합에 따른 높은 기준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