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바닥 서울·인천·경기교육감 공동성명

수도권 교육감들이 2일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3조 1000억여원의 복지재원 누수를 막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복지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정부에 맞대응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 부족 예산 4594억 놓고 정부와 신경전

조희연 서울시·이청연 인천시·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가 나머지 미편성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교육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누리과정 부족 예산 4594억원이다.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3조 9623억원으로,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유치원 4.5~12개월분과 어린이집 2~6개월분으로 모두 2조 196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고에서 나오는 목적성 예비비 5064억원, 정부 보증 지방채 형태의 교부금 8000억원 등 모두 1조 30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올해 10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된다.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끈 상태에서 나온 교육감들의 이 같은 행동에는 결국 나머지 4594억원마저 받아 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을 때 교육감들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부족 예산 4594억원은 불용액과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교육청들이 남긴 불용액이 연평균 1조 9849억원에 이른다”며 “교육청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야 할 돈 교육청에 떠넘기는 꼴”

하지만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내야 할 돈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우리 업무가 아닌 대통령 공약”이라며 “4594억원도 교부금 형태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청연 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 사업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피나는 노력을 했다”며 “대통령 공약을 위해 우리더러 더 줄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