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돈 없어 고육책… 위법행위 단속 약화 불 보듯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문 단속을 대폭 줄이고 학원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점검 계획을 수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에 따른 고육책이지만,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교육청은 10일 “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시도교육지원청도 자율 점검을 시작한다”며 “학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자체 점검은 남부교육지원청이 지난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 이래 하반기 다른 지역교육청도 실시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 변경이나 시설 변경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체 단속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약해질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시각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모(44) 원장은 “수강생 90% 이상이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있어 대부분 정직하게 신고하는 편”이라면서도 “과학고나 자사고 등 특목고 대비 학원은 새벽 1시까지 다른 학원을 빌려 수업하거나 자습을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학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자체점검 결과로 보고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 예산 부족에 따라 단속 요원을 통한 학원점검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방문요원을 통한 단속 예산은 2013년 6억 2000만원이 지원된 뒤 지난해부터 끊겼다. 시교육청은 2013년 학원점검을 통해 2만 6939곳 가운데 68%인 1만 8499곳을, 2014년에는 2만 6568곳 중 68%인 1만 8282곳을 방문 점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특별단속을 시행해 점검 숫자가 전년도와 비슷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방문 점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학원 단속 요원은 강남 4명을 제외하고 지역청별 2명씩 모두 24명에 불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예산이 끊긴 상황이어서 예전처럼 방문 점검을 하긴 어렵다”며 “자체 점검을 통해서라도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