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유도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에 대해 자율시행 방침을 밝혔지만 일선 학교의 토론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성 여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시내 일선 초등학교에 ‘교육감 제안 9시 등교 관련 학교의사 결정 추진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토론 문화”를 확산하자고 했지만, 제목에 ‘교육감 제안’이라는 문구를 붙인 것이 교장과 교사들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높다. 공문과 함께 발송된 붙임자료에는 “교육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했고 학생 토론의 사례에도 9시 등교의 긍정적 의견과 반대 입장에 대한 재반박의 근거만 제시됐을 뿐 부정적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중·고교에 보낸 동일한 제목의 공문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찬반 또는 선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비중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라고 밝혔다. 5단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시하면서 3단계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시했지만 9시 등교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절반 이상 반영하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일선 학교에 9시 등교 시행을 압박한 셈이다. 또 토론회 내용의 사례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동시에 제시했지만 9시 등교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보완 대책을 훨씬 비중 있게 다뤘다. 결국 일선 학교에서는 9시 등교를 시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겨울 방학을 앞둔 서울의 초·중·고교에서는 시교육청의 토론 및 의견 수렴 마감 기한인 26일까지 9시 등교를 주제로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강서구 A초등학교 교장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방통행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정책 실행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9시 등교는 통과되면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