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초·중·고 시설개선 요구… 현장실사 통해 86억 사업 수용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이른바 ‘쪽지 예산’ 끼워 넣기에 신경 쓰는 모습이 지난 16일 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재현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및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구 사항은 주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초·중·고교 시설 개선에 집중됐다. 학교 창문 교체, 식당 설치 등 급식 시설 개선, 체육관 및 건물 외벽 도장과 방수, 컴퓨터 교체 등 시의원들의 요구 사항은 모두 504건에 800억원 규모였다. 그 가운데 예결위원장인 김제리 의원은 전체 시의원 요구사업의 22%에 해당하는 111건, 153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 및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예결위와 교육위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요구사업을 취합해 대신 올려 줬다는 것. 실제 김 의원의 요구 사업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구 관내 초·중·고교 관련 사업은 10건도 되지 않았다.

2015년도 예산 가운데 시설비 3800억원 전액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시교육청은 ‘현장 실사’로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시교육청 직원들이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한 86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용했고, 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근거를 제시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예결위를 통과한 시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은 7조 6900억원으로, 1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치만 편성됐다. 국고 지원이 합의된 5200억원을 시·도별로 배분했을 경우 서울시에 2~3개월분이 추가로 들어온다. 나머지 6~7개월치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 누리과정 1개월 소요 예산이 300억원이니까 대략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오후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무리 없는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