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 고독사 증가율 전국 1위 불명예
잇단 고독사 원인 ‘문 닫히고 사람없는 ‘폐문부재’
폐업 숙박업 246개소 등 594개소 현장 방문조사
10월 25일까지 1인 가구인 1만 1359가구 조사도

제주시가 주거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 일제 조사와 함께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발생자 수가 각 12명으로 많지 않지만, 2021년에 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제주지역 2017~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38.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해 촘촘한 복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여관·여인숙, 폐업된 숙박업소 246개소 등 59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일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에서 고독사로 인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일제 조사를 추진 함에 있어 관내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대한 공통 원인은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라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필히 현장 방문 전 숙박업소 관리인과의 개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4월 폐업한 모텔에서 고독사로 인한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도 시 관내 방치된 여관방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4월 용담1동 폐업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시신의 경우 상태와 휴대전화 기록 등에 미뤄 사망 후 2년 이상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8월 오라동 여관에 발견된 백골시신은 2019년 즈음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이들 모두 70대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다.

또 지난 상반기 수급자 전수조사 당시 10개월째 생활 반응이 없어 사회복지급여 중단 조치와 실종 신고가 이뤄진 60대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해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시는 이번 방문조사 내용으로 ▲영업 숙박업소는 현재 영업 여부 및 장기 투숙 등 영업 형태 등을 조사하며, ▲폐업 숙박업소는 폐문 여부, 관리자 상주 및 장기투숙 여부, 시설물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또한 현장 방문 시 여인숙 및 여관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향후 시는 휴·폐업 숙박업소 장기 투숙자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 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9월 현재 제주시 노형동, 삼도1·2동, 일도1·2동, 한림읍에서는 여인숙·여관 숙박업소 123개소를 조사하고 복지사각지대 81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으로 안타까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발굴된 고위험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51일간의 일정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1인 가구인 1만 1359가구를 전화·방문조사를 통해 거주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만 3776가구이며 1인 가구는 82.4%인 1만 1359가구로 2020년 77.9%, 2022년 79.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