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 날씨로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탓이다. 누진제 개편 여론에 대해 정부가 ‘개편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0년 전 (누진제)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진제 체계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체계이고, 누진비율을 (현재 적용되는 체계로) 조정한 것은 2007년”이라면서 “10년 전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는 얘기는 변화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박 의원은 세월히 흐르면서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 말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1998년에는 163㎾였다가 지난해에는 223㎾로 늘었다.

그는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무는 300㎾ 이상 (전력) 사용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에 5.8%에서 29.5%로 증가했다”면서 “현행 (누진제) 기준대를 계속 고수한다면 이제는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 의원은 누진 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2배 정도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일 그가 대표 발의안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650㎾만큼의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현행 26만원에서 약 14만원으로 줄어든다.

사회자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사람들이 전기를 펑펑 쓸 것이라느니, 지금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며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력 예비율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박 의원에게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현재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가 매번 예를 드는 2011년 9월에 블랙아웃, 대정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 전력수요 예측을 정부가 잘못해서 원전(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해 벌어진 일이었지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