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 일자는 23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는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해당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며 3년간 근무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의 백대현 부장판사,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형사합의27부의 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 법관 60명(45.5%)을 포함해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40기가 처음으로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사법부는 예산,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재판 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또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법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