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선 공천 심사 통과 후원금 분석

23명이 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5명에 3800만원 후원받은 의원도
진보당, 국힘 금품 수수 의혹 고발
“지선 정당 공천 대신 주민자치해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지역에서 공천 심사를 통과한 30명이 국회의원에게 연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명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집중했다. 개인의 정치 후원은 정치자금법상 가능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반복된 고액 후원을 통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제8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구에 공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의 국회의원 후원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양당 통틀어 30명이 공천심사 전후 고액을 후원한 이력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성동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은 이모씨는 2022년 한 해에만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에게 세 번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고, 영등포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은 서모씨는 지선 2년 전부터 김영주 당시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780만원을 보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한 여러 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후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은 동대문구 구의원 출마자 5명으로부터 총 3800만원을 후원받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고, 김병기 의원(동작갑) 역시 시의원 출마자 2명과 구청장 출마자 1명으로부터 2017년 이후 총 3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일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나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까지 후원을 이어갔다.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경모씨는 2020~2024년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네 번에 걸쳐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 국민의힘 강남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은 이모씨는 2022~2023년 네 번에 걸쳐 당시 강남갑 지역구 태영호 의원에게 총 800만원을 보냈다. 국민의힘 송파구 구의원으로 공천받은 남모씨도 2021~2023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 1500만원을 후원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공천자가 26명, 국민의힘 공천자가 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21명이, 국민의힘에서는 2명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의원에게 후원했다. 민주당 사례가 더 많은 것은 21대 국회 서울 지역 의석 수가 전체 49석 중 민주당이 41석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정당별 공천 권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선보다 단수 공천이 많을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전직 보좌관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치 후원금보다 드러나지 않는 후원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선거 공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공천 심사와 후원금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 불문하고 일종의 관행처럼 후원금이 오가고 있다”며 “외국은 지방의원을 무급제로 운영하면서 겸직을 허용한다. 지방의회 정당 공천을 없애고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4년 전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중랑구 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조건으로 한 금품 요구·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윤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주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을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