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연속성·병역 유예’ 복귀 관건
시민·환자단체 배제, 의사 중심 협의체 요구
사과 한 마디 없어, 의료개혁 후퇴 우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3대 복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에 맞춰 상당수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가 복귀 규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 회의 끝에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세 가지다. 그러나 지난 1년 5개월간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끼친 불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 중 복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전공의들은 공식적으로 특혜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병역 유예, 진급 보장, 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의 요구가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체적인 조율은 향후 의정 대화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없이도 하반기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군 미필 전공의의 입영 문제가 변수다. 사직하면 자동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 돼 입영 대상이 되며, 지난해 사직자 약 3000명 중 880명이 4월 입대했고, 현재도 1000~2000명이 입영을 대기 중이다. 복귀하더라도 내년쯤 영장을 받으면 즉시 입대해야 하며,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병무청은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원이 복귀할 경우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

정부는 당장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현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복귀 수요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모집 공고 이후에도 8월까지는 논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병역 사정을 감안하면 100% 유예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사과 없는 복귀 요구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사과 없이 특혜를 요구한다면 국민 정서상 수용되기 어렵다”며 “환자 생명을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분노가 여전한데,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환자단체를 배제하고 의사 중심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필수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자신들이 빠졌다는 이유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국민 중심 공론화’ 기조를 무시하는 요구이며, 이를 수용한다면 의료개혁은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