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총장 오늘 공동 브리핑

이달 복귀 전제로 정원 동결할 듯
與 “타당”… 당정대 협의도 급물살
의대생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의협도 “정원보다 교육계획 먼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증원 0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명분으로 내건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정부·여당은 6일 내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학장들이 내년 모집인원 동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교육부도 7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 복귀 후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3058명)으로 돌리기로 한 만큼 이날 정원 동결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리핑에는 이 부총리,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등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의대생 복귀 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은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수업 운영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선 공식 브리핑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지만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의총협은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학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 여부다.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테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게 총장들의 요구였다.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되겠지만, 복귀가 무산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된 5058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 의대생들의 완전 복귀를 전제로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협 부회장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