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앞두고 조폭 연루설 제기
검찰, 초기 불기소 처분 → 징역형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주장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초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기자들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장 변호사는 문제의 돈이 이 대표와 무관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전부터 법정에서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 등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다.

그는 이날 최종 진술에서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허위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