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 휴학 허가는 아니다”
“내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능”
대학들 강의실·교원 확보 고심 중
박단 “2025년 의대 모집 정지해야”
의대 휴학 자율 승인으로 내년 1학년 최대 7500명 예상
정부가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학생들이 개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을 때 대학들이 자체 여건에 따라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도 “동맹 휴학 허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휴학계는 승인하더라도 내년에도 학생들이 휴학을 이어가는 건 막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40개 의대 중 3곳을 제외하면 학칙상 1번 휴학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신입생과 올해 1학년까지 최대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5.5년이든 5.7년이든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학급을 나누거나 휴학한 24학번의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 운영하면 내년 신입생보다 한 한기 먼저 본과 수업을 받기 때문에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 계절학기나 주말수업 등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다만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려면 충분한 강의실이나 교수진, 기자재 확보가 급선무다. 캠퍼스가 큰 대학들은 유휴 공간이나 다른 단과대의 강의실을 빌려 쓴다 해도 당장 강의할 교수진이 부족하다. 대학들이 한꺼번에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신규 채용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원이 많게는 3배 안팎으로 늘어난 ‘미니 의대’일수록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 지역 거점 국립대 관계자는 “이론 수업이나 교양 과목은 강의별 인원 증원, 분반이나 비대면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교수진 부담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실험이나 실습 과목은 대상 학년을 조정해 일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휴학계를 처리한 연세대, 고려대 등을 제외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새로운 공문을 전달받는 대로 휴학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휴학 승인이 의정 갈등 봉합이 아니라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0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