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피의 대가’ 노린 카드
러 전쟁 등 세계 안보지형 파문
복합안보 위기의 한반도 정세
국제질서 엄중, 냉철한 판단을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2년 반 넘게 수렁에 빠져 있던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안보 군사 지형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이미 수백만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이 실전 병력까지 전장에 투입할 경우 미사일과 포격전, 무인기 위주의 러·우 전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높다.

북한군 파병을 도화선으로 글로벌 안보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당장 열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량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전으로의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대략 1만 2000명으로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최정예 11군단 특수작전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임무는 산악 지형인 남한에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넓은 평원에서 참호전 양상을 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거리가 멀다.

선발대 격인 3000여명은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전투력이 약한 ‘총알받이용’ 병력을 보내 일단 국내외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파병은 다목적 카드다. 피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 외에 군사 안보적 실익은 돈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파병 대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1만 2000명 파병 대가로 한 달 최소 600억원, 연간 7200억원이 넘는 달러를 손에 쥘 것이란 것이 전문가 전언이다. 전쟁의 장기화 또는 파명 규모 확대 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군사첩보 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도 대북 파병 대가 리스트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군사 파견에 따른 실전 경험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등에 업은 북한군의 존재는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꿀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러시아 세력의 한반도 개입이 우려된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 24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자동 개입’ 조항이 담겨 있는 북러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이 순망치한으로 회자됐던 중국 대신 러시아를 새로운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한반도에서의 팽팽한 힘의 균형이 허물어졌다는 분석이다.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와 한미일의 남방 삼각관계의 대치 상황, 즉 신냉전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으로선 최악의 악몽이나 다름없다.

새달 5일 미 대선도 변수다. 현재 상승세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신의 공약대로 우크라이나전의 조기 종식을 시도할 것이지만 종전까지 지루하고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폭증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북한은 이미 한반도 긴장 고조 전략을 택했다. 김정은은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를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군사분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구축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 파괴는 물론 무인기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경우 우크라이나의 신문을 도울 수 있도록 통역관 파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자칫 남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서방-러시아의 ‘대리전’을 치를 개연성도 높아졌다.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존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냉정한 복기와 함께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 국익 극대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