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사·중복 재가노인 돌봄 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관련 협회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오히려 더욱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8일 대구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개편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 더욱 촘촘한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7000여 명 중 중점대상자 1750여 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대상자 5200여 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주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인력과 사업비 규모를 조정하고, 시가 100% 부담하던 예산도 구·군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대구시 70%, 구·군 30%까지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측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된다”며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