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백년대계를 다지는 전북만의 특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각종 특례의 사업화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의 333개 특례를 검토하여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기본구상 및 기본용역 에 착수했다. 부처 대상 시행령안 조율, 특례 실행 근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특례벌 세미나 개최 등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분야별로는 생명산업 17건, 전환산업 12건, 생명 기반 구축산업 14건, 삶의 질 개선사업 16건, 자치권산업 16건 등이다.
특히, 14개의 지구·특구·단지 지정 대상 중 6개 지구를 연내 신청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14개 조문의 시행령 마련과 69건에 달하는 조례는 연내 제·개정을 추진한다.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40건은 이달부터 부처 설명을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또 국회 단계에서 삭제됐거나 특례 보강 및 긴급 개정 등이 필요한 10개 조문에 대해서는 연내 핀셋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현실화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고도의 특별자치 실행을 위해 2차 개정 입법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분야별로는 생명산업 17건, 전환산업 12건, 생명 기반 구축산업 14건, 삶의 질 개선사업 16건, 자치권산업 16건 등이다.
특히, 14개의 지구·특구·단지 지정 대상 중 6개 지구를 연내 신청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14개 조문의 시행령 마련과 69건에 달하는 조례는 연내 제·개정을 추진한다.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40건은 이달부터 부처 설명을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또 국회 단계에서 삭제됐거나 특례 보강 및 긴급 개정 등이 필요한 10개 조문에 대해서는 연내 핀셋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현실화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고도의 특별자치 실행을 위해 2차 개정 입법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