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사단체, 의대정원 확대 반발 궐기대회

광주·전남 의사단체, 의대정원 확대 반발 궐기대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2-13 11:16
수정 2024-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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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사회, 15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궐기대회
‘업무 개시 명령’ 불사하겠다는 정부와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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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반발해 광주·전남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1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의 전국 동시다발 집단행동의 일환이다.

각 의과대학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지역 내 의사단체들이 연대하는 만큼, 참석 인원 규모는 최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 의사회는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 대열에 동참한다.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적극 참여한다.

전남도 의사회는 오는 13일 오후 확대 임원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취약지역 의료를 강화하려면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의사) 유입이 안 되면 수요를 다시 따져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무작정 정원만 늘리면 과잉 의료 또는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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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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