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0건…유죄 사건도 0건
직원 힐링 예산에 2000만원 편성
처장 후보자 사무실 ‘강남’고집
공수처 “폭언 노출되는 직원들 위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공수처 예산은 올해보다 16.9% 늘어난 206억 801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에는 격무부서 힐링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20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포함됐다. 민원이나 수사업무로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필요한 직원을 위해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명목이다. 공수처는 연간 10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치유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수처 실적에 비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업관리도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예산으로 6396만원을 책정받았는데, 3년 전 전임 후보자 시절 집행된 금액(3457만원)보다 85%가량 늘어난 것도 논란이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이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돼 후보자 인선에 들어간 상태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는 청문회 준비단 기간이 과거보다 한달 더 늘어난 까닭도 있지만 사무실을 강남지역으로 특정해 산정한 영향이 컸다. 공수처는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 임대 사무실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준비단 예산에서 순수 사무실 임대료는 3400만원(2개월 기준)으로 월 1700만원에 달한다. 앞서 2020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의 경우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월 800만원이었다.
정 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기관 등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굳이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비싼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며 여의도 등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것을 권유했다.
공수처 위원회 회의를 위한 외부회의장 임대료 예산도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일부 삭감됐다. 공수처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관련 6개 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해 서울에 있는 회의장을 빌리겠다며 총 900만원을 요구했다.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려면 서울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예산안 보고서는 “공수처는 수도권에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회의장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회의장과 행사장은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를 빌리는 건 지양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자문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은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결국 공수처의 내년도 외부회의장 임차료는 요구안보다 200만원 삭감됐다.
최근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에 소속 검사 ‘스피치’(언어능력) 교육 비용으로 2240만원(1인당 140만원)을 편성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에 반대하면서 840만원만 깎이고 1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쓴 예산 내역서 중에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발견됐다. 서울신문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출 내역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CI(상징물)를 새긴 기념품 텀블러 구매를 위해 1345만 9000원을 썼다.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며 화분과 미술품 대여에 각각 1056만원과 800만원을 지출했다.
공수처는 힐링프로그램 신설과 관련해선 “한해 민원 접수 건수가 2500~2800건으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수사 부서 근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역할 분담, 권한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등도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예산에 대해선 “3년 전에 비해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면서 “기준을 일단 강남 지역으로 한 것으로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 왔다. 지금까지 3년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에 그친다. 더욱이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1호’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영장 청구조차 5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문제는 권한이 큰 데 비해 조직은 작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을 이어 간다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집행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견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를 지지하는) 거대 야당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 때 국회의 견제가 더 필요하다”면서 “다만 미미한 사법처리 실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 조직을 축소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