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견 수렴 후 재검토”…치안 공백·형평성 논란 여전
폐지 대상에 오른 고덕치안센터
일선 치안 담당 경찰 인력 확보를 이유로 폐지 대상에 오른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고덕치안센터의 모습. 치안센터에는 경찰관 1명이 한 주에 5일 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27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연내 일괄 감축을 추진했지만, 농촌 권역 주민의 치안 불안감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 등 7개 광역시와 대도시권 지역 치안센터 202곳만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권 치안센터 231곳과 도농복합지역 46곳 등 277곳은 주민 의견과 치안 여건을 검토한 이후 감축 시기와 규모, 폐지 여부 등을 원점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경찰이 치안센터 폐지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닌 데다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아니라 추후 치안센터 폐지 기준 등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조직 개편과 함께 현재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을 연내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치안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은 인사 시기에 맞춰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지구대·파출소 간 거리가 멀어져 농촌 지역에선 치안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폐지되는 치안센터 상당수가 농촌 지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구대·파출소 9곳, 치안센터 81곳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하루아침에 500곳 이상을 한번에 폐지하게 되면 치안 서비스 공백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커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조차 “시민들이나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속히 치안센터 폐지가 이뤄지면 치안 서비스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도 “경찰이 읍면 단위의 치안을 포기하면서까지 치안센터 부지를 반납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더라도 같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 폐지에 몰두하기보다는 기존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율방범대 등이 국유재산인 치안센터 건물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역마다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기에 치안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민자치회 및 자율방범대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치안센터에서 전직 경찰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율방범대가 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도록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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