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 없이
연금개혁 방향성만 제시…국회로 공 넘겨
연금 개혁 결국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형평성 고려, 보험료율 인상속도 세대별 차등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
군 복무 크레딧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
일하는 노인 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추진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되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향후 국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정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24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내놨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개혁 방향만을 제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한 데 이어, 정부도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아 결국 총선 이후로 개혁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40~50대 빨리 올리고, 20~30대는 천천히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인상 수준은)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적 없는 새로운 모델이다. 가령 연금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40~50대는 보험료율을 매년 1%포인트씩 올려 5년 만에 목표로 한 인상 폭에 도달하게 하고, 20~30대는 5%포인트를 15년~25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 폭은 같지만, 인상 폭에 도달하는 연도가 달라진다”며 “세대별로 매년 보험료율 인상 폭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는 보험료율 인상안이 결정된 뒤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많이 내고 덜 받는 게 아니냐, 기성세대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차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째아부터 출산 크레딧 12개월 인정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추진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안을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면 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이번의 정부(안)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출산크레딧과 관련해 정부는 첫째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둘째아부터 12개월씩,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거나 수령액이 올라간다.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도 출산 직후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 시에 출산 크레딧을 인정해 출산 후 약 30년이 지나고서야 크레딧 혜택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시점에 바로 출산 크레딧을 인정해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도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다.

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를 높이고자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도 지금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지급보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수급개시연령도 조정하기로
‘65→68세’ 연장안 제시된 가운데 논의 계속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수급 개시 연령 연장은 방향성만 제시했다. 운영계획안에서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고려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고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1%포인트 높이기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안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연금 개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국민의견 수렴아울러 정부는 인구·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인구 구조, 연금 재정 상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연령 등이 자동 조정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70%가 운용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치적 논리에 연금 개혁이 좌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해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3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포인트, 1%포인트씩 늘리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지난 20일에는 여기에 더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로 각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6개 시나리오를 추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