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취약층 발굴 지원
전북 김제·경북 고령·부산 사하
시범 운영 거쳐 전국 확대 계획

이르면 연말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하는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로 활동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는 이 전략 중 하나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을 찾는다. 필요하면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준다. 주민에게 개인·가구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신청서 작성도 돕는다.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게 목표다. 우선 전북 김제시와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곳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는 사업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공모·위촉·활동·사후관리를 포함한 사업을 운영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 알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보장의 경계에 놓인 취약층이 전국에 많고, 복잡한 내용을 몰라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려주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자원봉사자 공모를 한 뒤 추후 안전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현장 복지공무원의 부족 문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퇴직 공무원 참여는 지역 사회의 복지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