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민원과 교권침해 여부 대상 될 듯
학부모 갑질 등 교사 피해사례도 분석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이초를 방문해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행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며 “실제라는 판단이 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 확대를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선생님 의견을 전수로 듣는 것을 포함해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폭넓게 모으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 조사는 사망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는지,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이초 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은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동료 교사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서이초에서는 지난 18일 2년차 교사인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학폭 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