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원 부족 이유로 출동 안 해
‘네 탓 공방’만… 재난시스템 미작동
尹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해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아무런 재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책임 떠넘기기와 안전불감증이 만든 후진국형 사고였고,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참사다.

미호강 관리 주체인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5일 오전 4시 10분 미호강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했다. 이후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9.2m까지 높아지자 오전 6시 34분쯤 유선전화로 관할 구청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 및 주민 통제 필요성을 알렸다. 계획홍수위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계 기준이 되는 높이다.

연락을 받은 흥덕구청 하천방재팀 직원은 상급 부서인 청주시 하천과와 안전정책과에 3분 간격으로 위급 상황을 전파했다. 오송읍사무소에도 알려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하지만 가장 위태로웠던 궁평2지하차도는 방치됐다. 관내에 침수된 곳이 많아 정신이 없었고,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충북도가 관리한다는 게 이유였다. 충북도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흥덕구 관계자는 “몇 달 전 이 지하차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충북도가 통제했다”며 “우리가 충북도에 알릴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미호강 수위가 계획홍수위까지 올라온 사실을 몰랐다. 매뉴얼상 홍수통제소는 문자와 팩스로 홍수경보까지만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한 일이라곤 사무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본 게 전부다. 궁평2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6개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럴 줄 몰랐다”며 “천재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찰 대응도 문제였다. 당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에는 물난리와 관련된 신고전화가 10여건 접수됐다. 사고 발생 1~2시간 전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도 한 차례씩 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곳은 궁평1지하차도와 쌍청리 교차로였다.

다른 침수현장을 챙기느라 궁평 2지하차도는 대응이 늦었다.

미호강 임시제방을 쌓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무너진 임시제방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7일 사이 만든 것이다. 사고 당일 새벽 폭우를 맞으며 제방 보강공사를 벌였는데, 투입된 장비는 포클레인 한 대가 전부였고 모래를 긁는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를 1~4등급으로 나눠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한 지하차도인데, 궁평2지하차도는 ‘보통’에 해당되는 3등급이다. 문제는 심사 기준이다. 침수 이력, 배수시설 유무만 따질 뿐 인근에 강이나 하천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