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총파업 ‘3대 쟁점’

노조 “인력 확충·코로나병원 지원”
2021년 노정 합의사항 이행 촉구
정부, 건보료 인상 부담에 난감

‘간병파산·간병살인 비극을 끊어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명당 환자수 5명,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를 주축으로 19년 만의 총파업에 나선 이유 중 특히 시급하다고 꼽은 3대 쟁점이다.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고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병동을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해 달라는 것,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만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과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전담병원의 상황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의료와 의사 인력 확충도 요구했다.

2021년 ‘9·2 노정합의’에 요구 사항 대부분이 담겼지만,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정부는 노조측 요구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배출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데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도 있어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입원 병실에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못 박진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력 배출을 늘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며 “국민이 이에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밟아야 할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하루 12만~17만원, 한 달에 400만~500만원이 들어가는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시행률이 28.9%에 불과하다. 노조는 정부에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제도화는 1명이 15~40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맞닿은 문제다. 간호인력 지원 대책에서 정부는 대형병원의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한 병원이 재정 지원도 많이 받도록 간호 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속도다. 노조는 빠른 시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간호 인력을 늘리려면 간호대 입학 정원도 확대해야 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전국 단위 병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반 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한 병원들이 병상 가동률 저하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 역시 문제라고 노조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