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또 삭감’ 아산시장 1심 판결후 예산 무더기 삭감

‘삭감, 또 삭감’ 아산시장 1심 판결후 예산 무더기 삭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20 10:45
수정 2023-06-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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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중에도 없는 정치공세”
“시정공백 우려, 공약 예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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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심 선고 후 ‘시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박 시장의 공약 관련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예고했고, 박 시장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20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속개된 제243회 2차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52건(89억 5034억 원)과 특별회계 2건(45억 800만 원) 등 134억 원의 예산 삭감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에는 박 시장의 공약사업과 주요 추진 사업 등이 다수 포함됐다. 박 시장의 공약 중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비 2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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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아트밸리 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트밸리 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 시장 핵심 공약인 ‘트라이-포트 아산항’ 추진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5000만 원도 ‘불인정 사유’로 전액 삭감됐다. 아트밸리 아산을 표방해온 박 시장이 추진하는 곡교천 연계 체험형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남산 힐링 레저공원 조성 공약 추진을 위한 남산 근린공원 2단계 조성 및 토지매입 예산 70억원은 절반이 넘는 40억 원이 삭감됐다.

참여자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운영 예산도 과다 편성을 이유로 미반영 됐고,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온천의료관광’ 활성화 공약 추진을 위한 회의 운영비 등도 대부분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1심 재판부가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자 성명을 통해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며 공약의 원점에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재판 진행과 시정은 별개의 사안.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아산 발전을 이끌 사업들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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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박 시장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7월 19일 항소심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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