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을 상한 없이 무조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 광고대행사에 다닌다는 김희윤(이하 가명·24)씨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포괄임금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었다. 김씨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 상한도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월 몇 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지도 모르겠고, 계약 당시에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근무시간을 개편하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초과근무에 대해선 수당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의 폐해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현장 직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오남용 근절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동자 43명을 만나보니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포괄임금제 적용 직원들은 더 불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아니다.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나마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어 적정한 노동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숙박업계에서 일한다는 배진기(24)씨는 “전날 행사가 늦게 끝나도 다음날 조식 서비스가 있어 쉴 수 없는데 포괄임금제라면서 덜 일한 시간은 칼 같이 더 채운다”면서 “가령 행사가 없어 5시간 일찍 끝나면 같은 달 근무 시간을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다음 달은 추가 수당 없이 5시간 더 일한다”고 토로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최선호(25)씨는 “지금도 포괄임금제라면서 수당 없이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킨다”면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허용되면 실제로는 주 70시간씩 일을 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보기술(IT)·게임업계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가 게임·IT업체 111곳을 조사한 결과 75.7%(84곳)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4곳 중 74곳(88%)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포괄임금제가 인력 자유이용권처럼 쓰이니 야근이 당연시된다”거나 “하루 13시간 근무를 4주 연속으로 한 적도 있다”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장 근로 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편법적 노동 관행은 정부가 일찍이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며 우선 노동 시간을 서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