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지 수급’ 불균형 해소 시급

강수·경사도 따른 침수 피해 예측
관악·동작·송파·강남·강동 순 위험
공공임대 확보 상위 5곳은 관악뿐
동작·강남 매입·전세임대 18·20위

공공임대 입주 대기 관악만 182명
집 없어 뽑히고도 ‘희망고문’ 많아서울에서 침수 피해 위험이 큰 5개 구로 관악구, 동작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가 꼽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피해가 컸던 지역과도 겹친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공공임대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이 많은 상위 5개 지역(관악·강서·은평·중랑·강북구)에 속한 자치구는 관악구가 유일했다. 침수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주거 취약층을 흡수할 공공임대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한데, 주거 복지 수급에 미스매칭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 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폭우 시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를 제작했다. 폭우 시 강수가 아래로 흐른다는 점에 착안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경사도 데이터와 기상청의 강수 데이터(2006년 집중호우량 활용), 통계청의 서울지역 구역별 주택 데이터를 결합, 피해의 정도를 예측했다.

예측 결과 침수위험지역(상위 50%)의 평균 다세대 주택 비율은 27.5%, 침수 고위험지역(상위 10%)의 평균 다세대 주택 비율은 29.0%였다. 동일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특히 반지하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침수 피해 위험도 송파 오금동이 최고

분석팀은 서울지역 전체를 격자(8m×8m)로 나눠 강수가 경사를 따라 흘러 모이는 지점을 계산하고 경사도에 따른 침수 예상 지역을 추정했다. 이어 침수 피해 위험 주택이 포함된 격자 정보에 따라 위험 단계를 나눴다. 그 결과 관악구의 고위험군 격자 개수가 412개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356개), 송파구(333개), 강남구(298개), 강동구(276개), 노원구(269개), 서초구(252개), 금천구(223개), 은평구와 성북구(각각 201개)가 뒤를 이었다.

행정동별로는 송파구 오금동(75개)과 가락2동(61개), 동작구 상도 1동(54개), 강남구 역삼 1동(49개), 금천구 독산 3동(48개), 서초구 서초3동(48개), 강동구 천호1동(47개), 관악구 성현동(44개), 송파구 가락본동(44개), 금천구 독산 2동(43개)에서 침수 피해 위험이 높게 예측됐다.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8월 서울지역 25개 구 침수 피해 위험 반지하 분포 순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자치구가 제출한 반지하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폭우로 관악구는 4816건, 영등포구 4101건, 동작구 1738건, 서초구 1147건, 금천구 1123건, 송파구 719건, 구로구 620건, 강남구 552건, 강북구 171건 강동구 113건, 도봉구 102건의 반지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0.507~0.646으로, ‘0.4 이상 0.7 미만’이면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데이터 분석에 참여한 조성아 캘리포니아대 지리과학 박사는 “배수 요인(배수구·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강우 특성이 바뀌면서 과거 어느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잦았는지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국지적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유역 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 위험성 분석’ 보고서에서 “강우 특성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 침수 피해 이력만으로 침수 발생 위험을 평가해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현재 침수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침수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지며 주민들에게 침수 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다.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재난 취약가구가 이주할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치구별 전세임대·매입임대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침수위험지역과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매입임대 주택이 많은 5곳은 관악구(6767개), 강서구(6233개), 은평구(5920개), 중랑구(5610개), 강북구(4867개)다. 반면 본지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침수 피해 위험 상위 5개 지역(관악·동작·송파·강남·강동) 중 관악구를 제외한 다른 곳은 모두 5위권 밖이었다. 강동구가 4242개의 전세임대·매입임대 주택을 보유해 25개 자치구 중 8위였고, 송파구(3843개·12위), 동작구(2562개·18위), 강남구(1869개·20위) 순이었다.

지난해 8월 반지하 피해가 컸던 자치구(관악·영등포·동작·서초·금천) 중 전세임대·매입임대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에 든 곳도 관악구뿐이다.

지하 거주 가구 규모와는 맞아떨어졌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하 거주 가구는 관악구(2만 113가구), 중랑구(1만 4126가구), 광진구(1만 4112가구), 강북구(1만 1850가구), 은평구(1만 1525가구) 순으로 많다. 이 중 공공임대 최다 보유 5위권에 포함된 자치구는 관악구,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다.

●침수 위험 클수록 공공임대 많아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재고량은 2016년 94만 2543호에서 2020년 119만 2074호로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난해 7000호에서 올해 1만호로 늘리고 민간주택은 5000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을 각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여전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 안정과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훈희 관악주거복지센터 팀장은 “주거복지센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관악구에만 182명”이라며 “집이 없어 선정되고 나서도 입주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수행한 ‘수도권 반지하 주민 인식조사’, ‘서울지역 침수피해 위험 예측지도’의 원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naver.me/xag5xRZ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