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2 00:20
수정 2023-03-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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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자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반지하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지상층 전·월셋값을 고려할 때 월 20만원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63.0%에 달했다.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인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 그룹에서도 ‘이주가 어렵다’(63.9%)는 응답이 ‘이주가 가능하다’(23.0%)는 응답보다 2.8배 많았다.

순차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일몰제에 대해선 58.2%가 찬성했고, 35.1%가 반대했다. 권역별로 일몰제 찬성 여론은 서울(55.7%)보다 경기·인천(61.6%)이 다소 높은 반면 반대 여론은 서울(37.7%)이 경기·인천(31.4%)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월 소득 150만원 미만’(찬성 55.4%·반대 38.8%) 그룹이 ‘월 소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찬성 61.4%·반대 30.0%) 그룹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7일 “반지하가 없어지면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들의 현실,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소득층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많은 학생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중상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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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반지하 일몰제 도입(9.1%), 반지하 거주민 이주 비용 지원(8.7%), 침수방지 설비 설치 지원(8.7%), 거주민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6.7%) 등을 꼽았다. 이주비용 지원은 ‘150만원 미만’(12.4%)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2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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