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2 00:20
수정 2023-03-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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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자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반지하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지상층 전·월셋값을 고려할 때 월 20만원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63.0%에 달했다.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인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 그룹에서도 ‘이주가 어렵다’(63.9%)는 응답이 ‘이주가 가능하다’(23.0%)는 응답보다 2.8배 많았다.

순차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일몰제에 대해선 58.2%가 찬성했고, 35.1%가 반대했다. 권역별로 일몰제 찬성 여론은 서울(55.7%)보다 경기·인천(61.6%)이 다소 높은 반면 반대 여론은 서울(37.7%)이 경기·인천(31.4%)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월 소득 150만원 미만’(찬성 55.4%·반대 38.8%) 그룹이 ‘월 소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찬성 61.4%·반대 30.0%) 그룹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7일 “반지하가 없어지면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들의 현실,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소득층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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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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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반지하 일몰제 도입(9.1%), 반지하 거주민 이주 비용 지원(8.7%), 침수방지 설비 설치 지원(8.7%), 거주민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6.7%) 등을 꼽았다. 이주비용 지원은 ‘150만원 미만’(12.4%)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2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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