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2 00:20
수정 2023-03-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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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자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반지하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지상층 전·월셋값을 고려할 때 월 20만원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63.0%에 달했다.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인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 그룹에서도 ‘이주가 어렵다’(63.9%)는 응답이 ‘이주가 가능하다’(23.0%)는 응답보다 2.8배 많았다.

순차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일몰제에 대해선 58.2%가 찬성했고, 35.1%가 반대했다. 권역별로 일몰제 찬성 여론은 서울(55.7%)보다 경기·인천(61.6%)이 다소 높은 반면 반대 여론은 서울(37.7%)이 경기·인천(31.4%)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월 소득 150만원 미만’(찬성 55.4%·반대 38.8%) 그룹이 ‘월 소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찬성 61.4%·반대 30.0%) 그룹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7일 “반지하가 없어지면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들의 현실,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소득층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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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반지하 일몰제 도입(9.1%), 반지하 거주민 이주 비용 지원(8.7%), 침수방지 설비 설치 지원(8.7%), 거주민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6.7%) 등을 꼽았다. 이주비용 지원은 ‘150만원 미만’(12.4%)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2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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