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장 114명 설문
49.1%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지방대·사립대, 인상 계획 많아
10년 내 20개 이상 대학 폐교 예상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교육부 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14명)의 39.5%(45명)가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15명·35.7%)보다 비수도권(30명·41.7%)에서, 국·공립대(5명·19.2%)보다 사립대(35명·47.3%)에서 더 많았다.
올 1학기(10명)와 2학기(1명)에 등록금을 올린다고 응답한 총장들을 포함하면 49.1%가 2023~2024학년도에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총장들은 ‘우수 교원 확보와 교원 처우 개선’(45.6%), ‘노후 시설 정비’(36.8%)에 주로 쓰겠다고 했다. 반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34.2%), ‘인상 계획이 없다’(12.3%)처럼 사실상 올리지 않겠다는 답변(46.5%)도 적지 않았다.
대교협이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달 17~25일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규제 개혁이 먼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 응답자 중 75.8%(94명)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꼽았다. 재정 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복수 응답)엔 교직원 인건비(75.8%)와 교육시설 확충·개선(72.6%)이 많았다.
향후 10년 내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1명 중 95명(85.6%)이 ‘21개 이상’이라고 했다.
문·이과 통합수능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38.7%가 ‘통합 수능의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이과 완전 통합’(30.6%), ‘선택과목 난이도 조절’(20.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입 과정에서 문·이과 구분과 선택과목 제한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을 고려하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