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새만금 관할 시군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공론화
그러나 각 시군엔선 여전히 관할권 확보 위한 논리개발과 근거자료 확보에 혈안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가 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엔 신항만 관할권 갈등이 불붙을 태세다. 인접 시군마다 앞에선 협치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땅따먹기에 몰두하고 있어 제2차 영토 전쟁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함께 민선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 개최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를 공론화했다. 행정구역 분할을 놓고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할 새만금이 되려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거라는 우려에 따라 협치에 나선 것이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행정구역 귀속지를 둘러싼 법정다툼을 피하고 신속한 개발에 나서겠다며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구호와 달리 해당 시군들은 여전히 관할권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한 분위기다. 최근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토지와 비안도 어선보호시설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을 추진,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계 시·군간 관할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할권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김제시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신항 관할권 관련 김제시 중심의 각종 논리를 개발하고 행안부 중분위 심의 및 대법원 소송을 대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군산시도 내부적으로 관할권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은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가 우선”이라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논리개발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신항은 3조2,476억원이 투입돼 2040년까지 부두 9선석이 구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