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이지 않은 대못 뽑아나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관련,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앞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민간보조금·민간위탁금 형태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히 쳐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며 “대표적으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해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등에는 수탁기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탁당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법 정신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은 하나 하나 뽑아 나가겠다”면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순차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