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모임 “吳 시장 과태료 문제 신속히 결정해야”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 과태료 부과
마포구에 서면 통보…구측 “미부과 결정”
민주당 출신 구청장, 정치적 결정 비판 제기
서울시 “자치구 처분 취소 법률자문 검토”
김어준 “막방이길 바랐나, 오세훈에 따져라”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어준씨와 TBS교통방송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당초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마포구청에 통보했지만 구청 측은 서울시와 달리 두 달 뒤 김씨 등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8일 “오세훈 시장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과태료 재부과 결정을 촉구했다.

김어준, 턱스크 한 채 커피숍서 7인모임
마포구 위반사실 확인…“과태료는 무리”서울시에 진정을 넣은 사시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 시장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어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모여 얘기를 나눴다. 당시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눴다. 김씨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마포구는 이튿날 현장 조사를 벌여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7인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TBS 측은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 58일 만인 지난달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당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됐다. 관할 구청인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마포구, 市해석·중대본 규정 위반 논란
서울시 “법령상 구 결정 개입 근거 없어”중대본에 따르면 회사 등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만큼, 오 시장이 직접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마포구의 김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김어준 ‘생태탕 논란’ 오세훈 공격보도
생태탕집 아들·경작인 잇단 인터뷰이에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씨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다.김어준, 선거 패배 언론·포털사이트 탓
“언론, 내곡동·엘시티 보도 안하고
포털은 관련 보도 메인에 노출 안 해줘”김씨 “20대, 10년 전 오세훈에 기억 못해”

김씨는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시작하는 축하 노래를 띄우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박형준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방송을 진행한 TBS 유튜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었다고 전하며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했다.

김씨는 선거 결과에 대해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 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언론이 취재하지 않았고 포털사이트는 관련 보도를 노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번 선거국면에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보도가 한 번 있었다”면서 “KBS의 내곡동 측량 보도”를 꼽았다. 그는 “포털이 그 보도를 메인에 노출 시키지 않았다”면서 “표심을 자극할 뉴스가 배달이 안 된 것”이라고 패배 요인을 포털사이트 탓으로 돌렸다.

김씨는 오 시장의 승리 요인에 대해 “(오 시장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이기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면서 “20대들에겐 오세훈은 신인이다. 부정적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20대가 10년 전 오 시장을 기억한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형준(부산시장)은 대중 시선을 끌 수 있는 엘시티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번 선거가 서울 선거와 동기화돼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판단했다.김어준 “방송 폐지 불가는 오세훈 덕분”
“吳가 시장 때 방송개입 많이 해서 독립”
“TBS 사장도 방송 이래라저래라 못해”

김씨는 오 시장의 당선으로 인한 뉴스공장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도 오 시장 덕분에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뉴스공장은 막방이길 바라는 사람 많을텐데 그게 어렵다”면서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 의지나 TBS 의지가 아니다. 시장 시절 오세훈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해 방송 개입 많았다”고 비판하며 “그 이후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져 TBS도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해 출연 요청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면서 “TBS 사장도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뉴스공장이) 막방이길 바라는 보수 지지층, 오세훈에 따져라”라면서 “오세훈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뉴스공장이 분기별 한 번씩 출연 요청할 수 있으니 다시 요청하겠다. 인터뷰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운동 중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인 진행을 한다며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고 말했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