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임명’ 서울시 부시장들 전원 사의 표명…정무부시장은 사표

[속보] ‘박원순 임명’ 서울시 부시장들 전원 사의 표명…정무부시장은 사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08 23:44
수정 2021-04-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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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1.4.8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1.4.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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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후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2021. 4.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후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2021. 4.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명했던 서울시 부시장 3명이 모두 오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표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취임 전날인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무부시장의 임명권자는 시장이다. 김 부시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서울시에 영입됐으며 박 시장 사망 1주일여 전인 지난해 7월 1일 취임했다.

시장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오 시장 취임 첫날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사표 제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은 임용권자가 대통령이고 임용제청권자가 시장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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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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