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따르지 않는 수용자들
“사랑으로 감싸라”는 지시만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이 총 837명을 기록(31일 0시 기준)한 가운데 일부 확진 수용자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아 교도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동부구치소와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들은 배식이나 계호 등 일상업무를 할 때도 수용자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야 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교도관의 방호복을 찢으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수용자 1명이 문을 무수며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확진 수용자들은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코를 푼 휴지를 던지며 항의했다. 그러나 교도관들에게는 ‘수용자들을 사랑으로 감싸라’는 취지의 지시만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큰 상황에서 흥분한 수용자들의 돌발행동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수용자가 언론에 보이기 위해 방 밖으로 ‘살려 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손팻말을 들어 보인 것과 관련 동부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창문 방충망을 파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전수검사 뒤인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다. 동부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 그를 타 기관으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전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접견·작업·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한다. 일반 접견은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검찰 소환조사 및 조사 일정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자 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한다.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매식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