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불기소’ 결론에 유감 “사실관계도 안 밝혀”

박원순 피해자 측, ‘불기소’ 결론에 유감 “사실관계도 안 밝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9 13:20
수정 2020-12-29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데 대해 피해자 A씨 측이 “경찰이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추행과 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추행의 사실관계 인정은 경찰이 밝혀주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또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선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제출했는데도 동료와 상사에게 피해자가 성 고충 및 인사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기존에 성 고충, 인사 고충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고 만연하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측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반면 방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