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이정옥 여가부 장관 비난 성명

“이정옥, 성추행 피해자 외면·성폭력 방기”
‘성추행’ 박원순·오거돈 후임시장 재보선에
이정옥 5일 “선거는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
박원순·오거돈 피해자 “내가 학습 도구냐”
이정옥 “제 의도 상관 없이 상처 줘 깊이 사과”
인권단체 “이정옥 사퇴”…‘여가부 폐지론도’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 집단 학습기회’ 발언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은 “성인지 학습이 필요한 것은 장관”이라면서 “성차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 장관의 철저한 무책임과 유체이탈은 지금 싸우는 피해자들에 대한 외면이며 앞으로 드러나고 말해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방기”라고 비판했다.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뒤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피해자도 이 장관을 향해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이면 나는 학습 교재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장관은 전날 발언으로 ‘여가부 폐지’ 여론까지 휘몰아치자 “깊이 사과한다”며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 장관이
철저한 무책임과 유체이탈 화법 써”박 전 시장 사건 진상규명과 2차 피해 근절 등을 목표로 여성단체가 공동 출범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일 성명을 내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입장을 지속해서 회피하는 것이 여가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역할을 먼저 학습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원순·오거돈 등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들로 공석이 돼 8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빈축을 샀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에 838억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고 물은 데 대한 이 장관의 답변에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13일 여가부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 달이 되도록 회신이 없다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미투운동의 시대를 거치며 시민은 부당한 권력 관행과 문화, 제도를 바꾸고자 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부인과 부정, 2차 가해 방치의 일로를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오거돈 피해자 “내 인생 수단 취급,
또 무너져… 너무 역겹고 충격적”290개 여성인권단체 “이정옥 사퇴하라”
“박원순·오거돈은 ‘성인지’ 가르친 스승이냐”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난 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변에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심정을 밝혔다고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전했다.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주축이 돼 전국 290개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대책위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이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오거돈과 고 박원순 시장은 전 국민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을 가르쳐 준 스승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을 학습시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이제까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 수장이 이러한 관점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학습 교재 따위로 취급하는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 이가 여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장의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며 “장관이 자신의 망언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에서는 이 장관의 ‘보궐선서는 성인지성 집단 교육’ 발언에 대해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정옥, 거듭 사과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성폭력 금지·권리구제법 제정 추진
“기관장 성폭력 특별교육도 실시”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지표 신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폭력 방지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하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언이 논란을 촉발한 이후 이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예결위 답변 기회를 얻어 “피해자에게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과했다.

여가부는 이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이 정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거나 부서 재배치를 하는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법안 제정과 동시에 성폭력방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어 가해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장 등 기관장의 성희롱·성범죄 신고는 여가부 전담 창구를 만들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추진점검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과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