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역학조사와 치료비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 손배소 금액이 백수십억원에 달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는 다음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손배소 금액은 약 5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코로나19 검사비용(1명당 16만 5000원) 10억원과 100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 치료비(1인당 632만원) 73억여원, 또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대한 피해액 80억원 등을 더하게 되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손배소의 칼을 빼든 것은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다. 이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주요소식’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406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41.79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 가장 많은 7%(284명)가 성북구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인구 10만명당 약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289.84명), 경북도(55.14명)에 이어 세 번째이다. 또 같은 수도권 내 위치한 경기도(25.71명), 인천광역시(25.4명)에 비해서도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집단감염으로 관련 확진자만 103명이 나왔다. 관악구도 왕성교회, 만민중앙교회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59명 발생했다. 노원구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28명뿐만 아니라 관내 병원,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가 26명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광진구 27.75명, 서대문구 30.38명, 성동구 30.60명, 강동구 31.72명 등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세부적인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손배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