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인회 “박원순 의혹, 수사 필요…피해자 돕겠다”

여성변호인회 “박원순 의혹, 수사 필요…피해자 돕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3 14:58
수정 2020-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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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안녕’
‘모두 안녕’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0.7.12
뉴스1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변은 13일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 내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죽음은 안타깝지만 서울특별시장 장례 부적절했다”
여변은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지나치게 박원순 시장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는 아직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자칫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장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호소인 측 “국가가 사건 실체 조사해 달라”이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 호소인 측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 내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성 인지적 관점하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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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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