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은 공범으로 기재 안 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과 관련한 혐의 14개로 추가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9월 공소시효 완성 직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두 달 만의 추가 기소다. 다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범으로 기재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딸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이 학술회의 기간에 고교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같은 서울대 교수인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허위 확인서 작성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조국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회로’라는 설명을 공소장에 적었다. 조국 전 장관은 딸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또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실습·인턴을 한 것처럼 직접 허위 증명서를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딸이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2013년 3월에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주대에서 딸이 조류 배양 등과 관련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대학에 요청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체험활동이 아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부풀린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양대에서는 영어영재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확인서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에 활용할 스펙의 내용과 범위를 딸 등과 결정한 다음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이런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는 2015년 12월 사모펀드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외관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했지만 펀드 운용사에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세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로부터 컨설팅 비용 1억 5790여만원을 받았지만 컨설팅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또 정경심 교수가 2017년 7월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사업 내용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출자금 납입을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경심 교수가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를 합병해 우회상장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와 공유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