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2천500명 집회…“2차 총파업 외에는 선택지 없어”

학교비정규직 2천500명 집회…“2차 총파업 외에는 선택지 없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7-20 15:26
수정 2019-07-20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2차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 당국과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2차 총파업’의 결의를 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천500명은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총파업을 모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제2차 총파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3∼5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후 교육당국과 교섭을 계속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17일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총파업을 결정했다”며 “아픈 몸을 추스르고 제2 총파업을 일으켜 정규직 일자리를 청년 세대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달 초 총파업 직전 실무교섭을 주도하면서 성실 교섭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총파업 이후 교섭에서 빠져 언론에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 약속을 어떻게 집행할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감은 대부분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내걸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며 “그러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집단교섭을 지연시키고, 성실 교섭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내동댕이치며 허수아비로 세워 둔 교육청 관료 뒤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비정규직·산업재해·차별임금’ 이라고 쓰인 대형 천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차 총파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주최 측 관계자는 방학이 끝난 뒤인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