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두고 별도 입금 요구 통지서
“간식비·원복비 등이 원장 쌈짓돈인가”새 학기 앞두고 맘카페 등에 성토 잇따라
“감사 적발돼도 징계수위 낮아 비위 반복”
교육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새 학기를 2개월 앞두고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맘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원비를 입금받는 유치원 법인통장이 버젓이 있는데 일부 비용은 굳이 원장에게 직접 내라고 하는 게 수상하다는 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백한 불법이다. 학부모단체 신고로 최근 일부 유치원이 덜미가 잡혔는데 교육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경남 양산의 A유치원은 신입생 입학금을 유치원 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넣으라는 통지서를 학부모에게 보냈다가 양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제보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알지 못했다.
A유치원 측은 현재 이곳에 다니는 원아의 동생이 입학하는 가정에 ‘입학 안내 통지서’를 보내 개인 계좌를 안내했다. 계좌주는 유치원에서 일했던 직원이다. 교육활동 등을 명분 삼아 현금을 유치원 통장이 아닌 설립자·원장 등의 개인 통장을 받아 관리하는 건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상 부정행위다. 원장이 몰래 챙긴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등 공금 유용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유치원 원장은 “우리 유치원에 자녀를 2명 이상 보내는 엄마들이 ‘입학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식 통장으로 받으면 회계를 맞추기 어려워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또 “다른 유치원도 같은 방식을 쓴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저하고 얘기합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대화하기 위해 토론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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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논란’을 겪고도 교육당국은 유치원이 입학금, 원복비 등을 착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유치원 현장 점검은 3년에 한 번, 서면 점검은 매년 시행된다. 하지만 서면 점검만으론 통장 명의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육청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적발돼도 징계 수위가 낮으니 되풀이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한 공분이 커졌지만 지역 교육당국의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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