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盧대통령·국방장관 감청’ 폭로… ‘기무사 게이트’ 되나

군인권센터가 30일 폭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도·감청 의혹은 충격적이다. 민간인 수백만명을 감청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노무현)과 기무사를 지휘하는 국방장관(윤광웅)의 통화 내용까지 엿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 사건은 ‘기무사 게이트’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의 도·감청은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상대로 이뤄졌다. 2007년에는 팩스와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했다. 특히 보안이 철저한 군용 인트라넷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요원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띤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내부 제보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센터 측은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면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됐다. 센터 측은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며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면서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9월 기무사가 대외비 문건으로 작성한 ‘현안보고-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계획’에는 함세웅 신부 등이 포함된 이 단체가 2016년 8월 25일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워크숍 결과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프락치를 활용했거나 도·감청, 해킹 등을 통해 내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무사가 본연의 업무인 군내 첩보 활동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16년 기무사가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했던 3군사령부 소속의 한 병사를 휴가 중에 미행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 틀통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충성심이나 도덕심 같은 기준이 모호한 영역, 사생활이나 주량이 소설처럼 쓰여 인사에 반영되기도 했다”면서 “이는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일로, 군의 인사권을 기무사가 틀어쥐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가 조직 개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기무사는 3처(보안), 5처(대공·대테러), 7처(총무 등 기획관리), 융합정보실 등의 체제로 돼 있는데, 과거 불법적 동향 관찰을 맡았던 1처를 지난해 9월 폐지하는 척하면서 그 업무를 융합정보실로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이다. 융합정보실은 각급 기무부대가 모은 장병·민간인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곳이자 기무사의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다만 센터 측은 이날 폭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이나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