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합의문 대의 못 읽고 불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양측이 모두 합의문이 담고 있는 대의는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 편의와 빼앗길 권한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은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는 조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 조직 전체에 편지를 보내 “구성원들이 크게 당혹해하고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더 반영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은 독박(책임)만 쓰고, 경찰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것”이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앞으로 검사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땜질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면서 “땜질 책임까지 검찰이 모두 질 것 같다”고 혹평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잡무 처리에 바쁜 형사부 검사들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의 공식 반응은 ‘환영’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등은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처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때 검찰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인 관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수사권 조정의 출발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검찰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경이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도 다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