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3년 조사 결과 발표

“통계 문제 등 유해성 확인 불가
삼성, 화학물질 정보 공개해야”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직업병과 관련해 조사·진단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삼성 옴부즈맨 위원회’가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백혈병 등 질병 간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2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1년 정도의 연구 기간에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코호트조사(집단 조사)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기흥·화성과 온양, 아산 공장에서 검출된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와 분진 등의 경우 법적 노출 허용 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상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 작업 시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물리화학물질 및 방사선에 대한 진단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분석, 기흥·온양·아산 등 3개 라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위원회는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수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작업장이 자동화된 상황이라 과거의 노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이 발생할 때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제품, 공정 등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이날 권고한 사안에 대한 이행점검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코호트조사 구축 등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위원회가 장기간의 연구와 진단을 통해 제시한 제안인 만큼 충실히 검토하여 세부 후속 조치를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