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실·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될 듯

대통령 직속 경호실은 폐지
국정원, 해외유출 감시 국한
‘자치경찰제’ 도입 견제 기대
지방직 전환 등 위기의식도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 1, 2 순위로 꼽히는 검찰 및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조직 규모나 업무 영역, 수사 권한 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공약대로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파트,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고 그만큼 경찰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도입 공약도 내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경찰 자체의 의지보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의 축소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나은 성과와 투명성을 보여 주지 못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경찰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조직 개편’이다.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호실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뀐다. 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대공 수사권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전되고 국내 정보 기능도 경찰로 이양된다.

이런 공약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정원의 영역은 해외정보, 국가안보, 테러, 산업비밀 등의 해외 유출 감시로 제한된다. 반면 경찰은 대공 수사권, 국내 정보 기능, 독립적인 수사권 확보로 인한 수사 부서 구축 등 전방위적인 조직 확대가 예상된다. 인력도 증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공 일자리 17만 4000개를 늘린다고 한 만큼 적어도 경찰관과 소방관의 증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교사, 부사관, 경찰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강조해 왔다.

조직 및 업무가 확대되고 독자 수사권을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책은 ‘자치경찰제’다.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갖는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배경을 감안해 자치경찰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위기 의식도 적지 않다. 한 경찰은 “국정원 기능을 이양받은 부분은 조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한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경호국도 정권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이점으로 경찰 전체 인사나 조직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경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위기의식 등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