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올 때마다 10여명 일손 놓고 의전·상황보고

정치인 올 때마다 10여명 일손 놓고 의전·상황보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4-07 22:18
수정 2017-04-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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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족 “수습 작업 등 차질 우려” 지적…미수습자 가족은 “한 명이라도 더 와주길”

세월호 육상 거치를 시도하는 목포신항에 주요 정치인의 방문이 잦다. 특히 5월 대선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대선 주자 등 유력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바쁜 정치일정에 광주·전남 지역 3~4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방문하는 터라, 일부에서는 추모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은 정치인이 목포신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서로 공감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7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4·12 재보선 전남도의회 해남지역 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길에 목포신항에 들렀다. 해양수산부 직원의 상황보고를 받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면담 등 1시간 30분 동안 머물렀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광양제철소와 광주 5·18 민주묘지를 거쳐 오후 2시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다녀갔다. 지난 5일엔 세월호가 관할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 12명이 방문했다.

문제는 이들 유력 정치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목포신항에 있는 해수부 등 관계자 10여명이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1시간여 이상 수행을 하고 다니는 등 의전에 바쁘다는 것이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도 정치인들이 방문하면 또 일일이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일부 유가족들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 방문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정치인에 대한 의전 때문에 육상 거치 등 수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반면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치인들이 언론을 의식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목포신항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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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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