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기자 간담회 “현장 치안 인력 강화 살필 것 ”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29일 “정부가 바뀌면 내려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2년으로 돼 있는 임기와 관계없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뜻이라는 해석과 함께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경찰청장 임기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정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의 임기는 2018년 8월 23일까지이지만 1958년 6월생이어서 임기 전인 2018년 6월 정년(60세)을 맞는다.

이를 두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장 임기제는 대통령과 정권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성의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가겠다는 발언은 결국 임기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청장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이후 임기를 채운 청장은 이택순·강신명 전 청장 두 명뿐이다.

한편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 정부 들어 경찰 2만명을 증원해 나가고 있는데,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선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며 “일선에 1명이라도 더 보내 주는 게 낫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며 “특진제도 운영이나 승진 시험 난이도 등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전 논란이 된 음주운전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경찰 동료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마무리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