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여당 “누리예산 편성 거부하면 교육감 고발”

경기의회 여당 “누리예산 편성 거부하면 교육감 고발”

입력 2016-01-07 16:20
수정 2016-0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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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7일 성명을 내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은 물론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천280만 경기도민은 이 교육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보육 대란의 불씨에 혼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보육 대란이 와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도의회를 우롱하고 도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적인 책임론 공방을 하는 사이에 35만 영유아들과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새누리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를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획책과 기만행위,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철 대표 등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이 교육감을 항의방문했으나 이 교육감의 다른 일정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삭감 등의 문제는 의회 안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며, 교육청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정치쇼’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비교육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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